[fn사설] CPTPP 가입, 차이나 리스크 줄일 기회다

수출다변화 전략상 불가피
농업등 피해층 대책이 관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사진=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향해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질서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하면서다. 그간 정부나 통상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된, 신중론을 감안해 단계적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전 세계 비중 30%)에 비해 참가국 수와 교역·인구 등 규모는 뒤진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폭은 RCEP 등 어느 FTA보다 넓다. 게다가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이라 국내 농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CPTPP 가입이 그간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였던 이유다.

그러나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의 추이를 감안하면 더는 망설일 수만 없게 됐다. 대만뿐 아니라 RECP를 주도한 중국조차 지난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여기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선수를 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만 손놓고 있으면 중국·일본 등에 주도권을 내준 채 아태지역 통상대전의 객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초 사드 보복과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요소수 파동을 겪으면서 차이나 리스크를 실감했다. CPTPP엔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 이외에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중이다. CPTPP 가입이 결국 대중 무역의존도를 줄일 지렛대인 셈이다. 특히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잘만 활용하면 중간재를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FTA가 그렇듯 CPTPP도 가입국 안에서 부문별로 빛과 그늘이 생기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나 한·미, 한·중,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등 고비마다 이와 유사한 우려는 제기됐었다. 이번에 농민단체들이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화 이후 개방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부인할 순 없다. 구더기 무서워 언제까지 장 못 담글 순 없지 않나. 당장 가입 신청을 해도 가입 조건 협상을 거쳐 CPTPP가 발효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부문에 대한 정밀한 정책적 지원 대책 수립, 특히 농업인 설득에 성의를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