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값 '용도별 다르게' 추진…생산자 "대정부 투쟁 불사"

원유값 산정방식 개편 이달 중 마무리
김종훈 차관 "반대 대신 대안 제시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운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반대해 온 낙농단체는 대정부 투쟁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하며 맞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13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김종훈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윤성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그 사이 생산자와 수요자 단체 측에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는 쿼터 내에서 원유 가격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유업체가 음용유 186만8000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톤을 리터당 900원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으며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리터당 100∼200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 낙농가 소득은 1억6187만원인데,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면 1억6358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사회를 일반국민(소비자)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 유업체, 학계는 정부가 제안한 차등 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천주 이사장은 "생산자, 수요자 모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인배 동국대학교 교수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범 유가공협회장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 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으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향후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차관은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