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속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모바일 신분증시대 열린다

행안부, 시스템 연내 구축 완료
내년 시범운영 후 7월 전국 확대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내년부터
선진국 상용화는 세계 첫 사례
각종 국가등록증도 모바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7월부터 상용화된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서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처음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첫 시도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면허증 내년 1월 시범 도입

1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말 모바일 면허증을 전국 자치단체 2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우선 내년 1월말 전국 2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 시범 운영 5개월여간 10만명 정도가 발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7월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월말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3300만명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인구 5000만 국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상용화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시범기간 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 보완하고 조속히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처음 한번은 면허증 발급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경찰청이 발급하는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받는다. 이후 본인 휴대폰 1대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첫 모바일신분증…안전·활용성 최우선

행안부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첫 국가 모바일 면허증인 만큼 안전성과 활용성, 두가지 측면을 최우선해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활용성 측면에서 온·오프라인 경계를 없앤다. 정부·공공기관, 렌터카업체 등 현재 운전면허증을 신원·자격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곳에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쓸 수 있는데, 실물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제출하는 신분증 역할을 한다. 서 국장은 "사회 모든 분야에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시스템이 연계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안전성 측면에선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면허증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저장된다. 앱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 화면을 캡처해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된다.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선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선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 민원창구에선 주민번호와 성명만 제시되는 식이다.

이상민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도 지문 등의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접근할 수 있다. 분실신고된 휴대폰에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예 표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행안부는 디지털정부 혁신과 비대면시대 국민 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 적극적이다. 내년 하반기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2023년 계획),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국가 신분증을 모바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모바일 주민증'도 가능할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의 전 단계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내년 3월 개통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올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운영 중이다.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1만4600여명(46%)이 청사출입 등에 이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