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 "대면업종 재정 투입" [멈춰선 일상회복]

코로나19 대응 긴급 당정협의
손실보상에 알바비·관리비 포함
이재명 ‘先지원’에 정액지원 검토
"예비비 활용, 필요하면 추경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보완에 나섰다.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등 기존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띄운 '선(先)지원' 차원에서 신속한 재정투입도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선지원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협의를 갖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국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기점으로 입게 되는 소상공인의 피해, 민생 불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챙겨야 한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전방위 지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면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재정투입 △백신 국가책임제 도입 △돌봄, 교육 공백 등 국민생활대책 선제 대응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인원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에는 산정되지 않았던 알바비와 관리비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원제한 업종이 제한돼 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개정하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같은 효과가 나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업종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천명한 소상공인 '선지원' 방안을 압박했다. 원내대변인 신현영 의원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재정투입을 검토하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업력(코로나 기간 영입일) 등을 구간으로 나눠 정액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후보상에서 사전지원, 금융보다는 재정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검토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방식 여부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더 상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선지원' 취지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존 2.2조원 예산에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추경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논의에 더해 감염병대응기금(사회적 연대기금) 설치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따라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이날 "선지원, 후정산"을 언급,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추경 띄우기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