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업 고용 지원책 발표…소상공인 지원,예비비·기금 총동원(종합)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보다 더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이 더 우려된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에 집중하고 방역 범주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대해선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경방안에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대응이라는 5개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정책들을 발굴, 배치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논의 보강 뒤 다음주 초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조선업 고용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이날 오후 별도로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왔다"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고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이라며 이날 심의 결과 발표 계획을 전했다.

그는 "수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주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까지는 1.5~2년이 소요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의견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 7곳이다.

정부는 해양 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24년까지 완도·태안·울진·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이후 치유, 휴양 수요 증가로 해양치유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육성하기 위한 2022~2026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왔다"고 말했다.

해양치유산업이란 기후, 경관, 갯벌 등 해양 치유자원을 활용해 휴양·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치유센터를 2024년까지 4개소 조성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