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체납액 1537억,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파이낸셜뉴스] 삼성라이온즈 소속으로 다승왕까지 차지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씨가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도박업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조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개항목은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조3612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38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작년 6946억원에서 올해는 1조1518억원으로 무려 4572억원이나 늘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로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체납했다. 비에이치씨(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했던 김현규씨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13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 규모 상위 10명 중 도박업자는 6명이 포함됐다.
KBO 선수로 활동한 윤성환씨가 신규 체납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그는 종합소득세 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액은 9600억원이다. 법인 체납 1위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일본계 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자 히라타 타키코)로, 법인세 등 358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건설회사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최광문) 277억원, ㈜제이피홀딩스(박상묵) 270억원, 서비스업을 하는 ㈜강호디오알(이인구) 2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22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3개 단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12개 단체 등 총 37개 단체도 공개됐다.
불성실 기부금단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신천지예수교회,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등이 포함됐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73명의 명단도 나왔다. 이들의 포탈세액은 1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여원이다. 최고 포탈세액은 여행업을 하는 김성곤씨의 113억원이다.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 '정보공개' 카테고리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항목에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수여하는 포상금은 내년 1월 신고분부터 최대금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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