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200조 처음 넘겨…GDP 대비 66.2%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공기업 부채 등 1년 새 147조 늘어
OECD 8개국 中 부채비율 2번째로 낮아
"전력설비·도로 등 자산 증가 감안해야"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원(13.0%) 늘었다.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통상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2를 활용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7.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기도 하다.

이 증가분(7.3%p) 가운데 일반정부의 비중은 6.8%p이고,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은 0.5%p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D3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는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기업 역할 확대에도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0.5%p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 체계적인 부채 관리로 증가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 증가에 전력설비·도로 등 인프라 자산도 함께 증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을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부채 증가 폭도 8개국 평균(21.3%p)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8개국 공공부문 부채 평균은 국가별 GDP 규모를 가중치로 해 자체 산출했다"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D3는 국제 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4조4000억원(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8.9%로 6.8%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부채가 127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는 9조1000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앙정부는 국채 116조90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불어났다. 이 가운데 대응 자산이 있는 주택채(2조5000억원)와 외평채(8조3000억원) 등 금융형 국채를 제외하면 적자형 국채는 100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7000억원 줄어든 6조6000억원으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 속도와 고령화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재정준칙 취지 입법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편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 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위험 관리, 경영 효율화 등 기관 맞춤형 재무건전성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부채 통계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수기로 취합 중인 D2,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자동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