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과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페널티는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를 비롯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에서 일부를 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대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등을 준수한 은행은 내년 총량을 늘려주는 식의 인센티브가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연말연초쯤 은행별 페널티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를 확정한 후 은행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으로부터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접수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과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페널티 기준으로 삼고 한도 설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 공언한 것처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수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선 초과 대출액만큼 내년도 총량에서 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치에서 1000억원을 초과하면 내년도 한도에서 1000억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올해 목표치에서 1000억원이 미달되면 내년에는 그만큼 한도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정했지만 은행마다 목표치는 다르게 설정돼 있다. 15일 기준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6.56%다. 신한은행은 타행의 집단대출 수요를 받아들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7.04%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6.01%, KB국민은행 5.32%, 하나은행은 4.20%다. 올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되지만 다수의 은행들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절반 이상은 가계대출 목표율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도 페널티 기준으로 작동한다.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에서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선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에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가 줄면 전체 대출 총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접수했는데 올해 대출 실적이 미비한 은행에는 계획안 조정을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이 늘지 않거나 감소한 은행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은행들은 이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재차 제출한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올해 실행한 대출 현황과 비교 작업을 거쳐 총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4~5%로 잡았다. 올해 말보다 가계대출 총량은 87조원 정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페널티와 혜택 등을 감안해 은행별 대출 총량을 결정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종안을 확정한 후 연말연초쯤 개별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당초 이르면 다음 주쯤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에 내년도 대출 한도를 통보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내년도 경영계획에 반영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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