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교육재정, 내국세 20.79%가 갖는 의미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이는 장단이 있다. 국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교육재정도 늘어나고, 적게 걷히면 지방교육재정도 줄어든다. 고무줄 교부금인 셈이다. 어쩌면 세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한국 특유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1년 대한민국은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끄럽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의원이 주최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감들이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 집행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 학습 기기지원 및 급식 미실시에 따른 가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선거'에 들이밀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년간 늘기도 했지만 줄기도 했다. 이렇게 평균의 잣대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늘어난 교육재정이 우리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난장판이 돼버린다.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서' 갑자기 10월에 학교마다 교육회복지원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준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내국세 추계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2조1000억원이 줄어든 채로 편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2021년 세수가 늘면서 6조1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경 편성됐다. 이 돈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쓰기 위해 여러 묘수를 짜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후진적 교육비 부담의 주요 항목이었던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수업비, 교복구입비, 학습용 기기 구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을 넘었지만,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그에 못 미친다는 통계를 들이밀면서 유초중고의 예산 중 일부를 대학으로 넘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초기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서 대학교육으로 넘기라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늘어난 교육재정이 우리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먼저 제기해야 할 의문은 '진짜 교육재정이 늘어난 것이 맞는가? 내년에는 11조원이나 늘어난다는데 이것은 사실의 한쪽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이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이 부분부터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