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Q&A]교회 예배 최대 299명까지 가능…종교 소모임도 접종완료자 4명까지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7 11:39

수정 2021.12.17 14:5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7. lm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7. lm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교회 예배시 참여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교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가능하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답.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가 가능하다.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하다. 다만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해 적용할 수 없다.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다.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299명에는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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