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불법도박 시장 근절 대책 발표
기소 전 수익금 몰수 통해 부의 축적 차단
불법도박 사이트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
학교에서 불법도박 방지 교육 의무화
기소 전 수익금 몰수 통해 부의 축적 차단
불법도박 사이트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
학교에서 불법도박 방지 교육 의무화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당 대선후보 아들의 불법도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저 안철수는 불법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82조원이라는 점,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젊은 층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3104명인데 이 중 66.4%가 2030세대다.
우선 안 후보는 당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산하 14개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확대하고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불법도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통해 '부의 축적'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와 해외 불법도박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며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 인출 협조자 등 모든 관여자의 수익을 몰수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도박 사이트 긴급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박 사이트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신고부터 차단에는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안 후보는 "불법도박 사이트 의심 신고는 모바일 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즉시 긴급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한다. 안 후보는 "청소년은 사회가 어떤 내용을 채워주는지에 따라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하얀 백지"라며 "저 안철수는 도박을 통한 요행과 한탕주의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웃음 짓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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