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환경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9 12:00

수정 2021.12.19 12:00

행안부, 내년 전국 지자체 공모 28억원 지원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개선 등을 위해 국비 28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최대 2억원)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내년에는 지자체 14곳 안팎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 총 28억원 규모다.

올해 공모에는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가점 5점)한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가점(5점)을 부여한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한다.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된다.

앞서 올해는 공모에서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국비 20억원(최대 2억원)을 지원받았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 마을의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대표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명이다. 총 인구 대비 4.1%에 달한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2000여명(2020년 12월 기준)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이들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