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부정기류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파이낸셜뉴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해 부작용과 역풍이 있다면 어느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은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부작용이나 역풍과 부딪힐 때 속도조절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요구하는 것도 그 방향을 흐뜨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정당이 되자는 의미"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당정청간 조율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하면 오히려 흠집이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을 때 완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고 후보가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재명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이나 득실보다 우선 이 후보의 차별화 노력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탄력을 받는게 우선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9월부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자격으로 미국 체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디지털대전환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귀국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데뷔전이라 할 첫 행보부터 이 후보 부동산 정책 거들기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론이 그만큼 이번 선거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그는 현 정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에 파장과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100만원보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 추가로 좀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규제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3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는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를 돕기 위해 귀국한 건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 탄생을 돕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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