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다자 무역질서·신(新)통상 이슈 해결 위해 국제논의 적극 참여"

뉴스1

입력 2021.12.20 11:01

수정 2021.12.20 11:01

© 뉴스1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외 주한 외교공관, 학계·법조계 통상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속 신속한 경제회복과 교역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글로벌 협력과제로 Δ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Δ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확대 촉진 Δ기후변화 대응 및 Net Zero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Δ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통상 당국은 다자 무역질서 회복과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년 통상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도 마련됐다.



내년 핵심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부변화 디지털 통상을 전망한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미국, EU, 일본 등이 도입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레스터 전 미 싱크탱크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트럼프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국가·업종별 교역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