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수 회복 집중 지원…추가소비 특별공제·소비쿠폰 이월·면세점 한도 폐지 등
"방역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투자·수출 위해서도 인센티브 확대·금융지원
내수 회복 집중 지원…추가소비 특별공제·소비쿠폰 이월·면세점 한도 폐지 등
"방역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투자·수출 위해서도 인센티브 확대·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에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승용차 개소세를 6개월간 연장하고 소비쿠폰 일부도 이월한다. 무착륙 관광비행 기간을 연장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는 등 관광도 정상화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어진 수출 개선 모멘텀을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금융에 260조원이 넘는 금액을 공급한다.
내수회복에 '집중'…소비·관광 등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내수진작 등 정책지원 등이 뒷받침 됐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잇따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피해부문 지원 보강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5월 동행세일 기간 전후 3개월간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부여하고 익월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도 시행한다. 내년 5월 동행세일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을 중심으로 연장 및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한 소비쿠폰 중에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잔여 가용부분은 이월해 피해분야 지원에 계속 활용한다. 이 규모만 약 400억원 정도다.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이 기간엔 KTX에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을 할인해 판매하고, 유원지 자유이용권 할인 등도 진행된다.
특히 관광 분야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국제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불)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등 증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 상황 감안해 내수 중립적 지원"…투자·수출 지원도
다만 이같은 내수 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확산 상황인데, 여러번 확산기를 거치면서 (내수 진작책을)중립적으로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상황 하에서 만든 지원책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쿠폰 등은 방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한 지원책도 총력적으로 진행한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2022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올해 110조원에서 11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지속시키기 위해 수출금융을 26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255조8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선적공간 확보, 물류비 부담 완화, 장기계약활성화, 인프라 보강 등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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