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드러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만나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비용 인상은 결국 고용감축으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전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 취약성, 법준수 여력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은 34.8% 인상됐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5.1% 오를 예정이다.
손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근로시간, 연장·야간 근로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종사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26.6%에 달한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다"며 "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노동이사제가 우리 경제시스템과 맞지 않고,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 조사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우리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에 달했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응답도 61.5%나 됐다.
아울러 손 회장은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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