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한전 조단위 적자 불가피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연료가격 올라 전력 생산비 상승
대선 앞두고 정무적 판단 작용
요금 1%P 물가 영향 0.017%P
미래세대에 비용 전가 비판도

정부가 20일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력 생산비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을 올려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연료비를 메꾸지 못한 한국전력은 내년에도 조단위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문제는 한전 부채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요금동결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인 셈이다.

올해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플레 우려에 인위적 동결

이날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 따라 2022년 1·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4·4분기와 같은 kwh당 0.0원으로 책정돼 소비자들의 체감 요금은 전 분기와 동일하다.

정부는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동결했다.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또 한번 전기요금을 묶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원재료인 전기요금을 올리면 다른 물가를 줄줄이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 오르며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됐다. 한전은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1298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내부적으로 예상한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3845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무조건 동결'이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2022년에는 한전 적자가 너무 커져 국민에 대한 비용 전가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제하며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나중에는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요금 인상 압박은 계속

새해 1·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요금 인상 요인이 곳곳에 산적해 추후 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자회사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올해 3·4분기 누계 자회사 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조8965억원, 2조8301억원 늘었다.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은 지난달 평균 kwh당 127.06원으로 1월(70.65원) 대비 80% 올랐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 이 요금은 한전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출한 신재생에너지의무비행이용(RPS),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ETS), 석탄발전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주택용 요금만 적용)은 0.017% 수준이다.

전기요금을 1%p 인상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0.017%p 수준이라는 말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