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도 미뤘다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한전, 내년 1분기 인상안 제출
정부는 "물가안정 우선" 동결

한국전력이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발표하면서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정에서 쓰이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국제유가 상승 등에 영향을 받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가격을 내린 뒤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1.12.20. /사진=뉴시스화상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이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여건을 감안한다지만, 한전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0탄소중립과 탈탄소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한전이 부실화되면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어 차기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022년 1·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됐다고 20일 밝혔다. 연료비 고공행진에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전기요금 kwh당 3.0원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 요금은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기준)이 유지된다.

한전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상승해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21년 9~11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벙커C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다.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보면 실적연료비(㎏당 467.12원·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가 기준연료비(㎏당 289.07원·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대비 61.6%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kwh당 29.1원)를 반영해 연료비연동제 분기별 상한선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올해 1·4분기 3원 인하 후 3·4분기 3원 올려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올해 연료비는 70~80% 올랐다.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할 경우 올해 적자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