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1일 '2021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발표자·토론자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개회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격려사 및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2021년 우수방산업체 표창 수여 안내 등이 이어졌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에서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던 지체상금 문제를 원만히 해소되도록 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방진회에서 연구한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 연구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외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역량 구축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제정한 방위산업 발전법이 방위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신설, 신속연구개발제도 신설,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민간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별도의 방위산업 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관·군이 힘을 한 데 모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내년에도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다방면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제2부에서는 주제발표로 나선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이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아직까지 국내 기술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며 "현재 기술협력생산 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 시 검토하는 국산화율 기준(50% 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산화율이 낮은 방산물자에 대한 국산화를 확대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향후 국외 직구매 대비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현재 획득방식인 ‘국내연구개발’과 ‘해외구매’ 이외 제3의 획득방식으로 ‘기술협력생산’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원진 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현재 방산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제도는 제도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업체 규모와 기술력 등을 고려해 성장단계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재정립된다면 효율적으로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김광수 데크카본 대표와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이 현재 업체에서 느끼는 방산 강소기업 육성제도의 효과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얘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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