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미래교육 전환…‘공평한 교육’ 위해 투자할때 [미래세대 위한 버팀목 교육교부금]

(下)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중학교 과밀학급 46%로 최다
감염병 확산 등 부작용 개선 시급
당국, 2024년까지 3조 투입기로
"온라인수업 전환 지원도 감안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재정수요는 향후 수년간 늘어날 전망이다.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추진, 미래교육 전환 등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밀학급 해소 위한 재정수요 필요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5만4050학급이다. 전체 가운데 23.2%로, 네 학급 중 하나는 과밀이라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건폐율·용적률과 전체 학생수를 따져 학급당 28명을 통상 과밀학급으로 정했다.

초·중·고 중에서는 중학교가 46.0%로 비율이 가장 높다.

둘 중 하나가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19.9%, 초등학교는 14.9%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나 선호 학군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당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미래교육 전환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전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올해 6월 기준 총 31만실(전체 교실 대비 79%)에 무선망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초중고 전체교실의 98%(38만7000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 및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보급확대가 절실하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이 재정적 부담없이 공평한 수업의 질을 보장받는 안전망을 위한 재정수요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이와함께 교육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도 필요하다.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등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비용과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교복구입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를 통해 1조5000억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치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서울·부산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되면 이후 다른 시교육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