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응답했다… 與野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만들것" [숨어버린 사람들 (14) ‘지원 법제화’ 시작됐다]

"가정 아닌 사회의 문제" 공감대
전문가 "국민들 동의 뒷받침돼야"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제도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법안 제정과 제도화에 나선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조직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재활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법과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전달해 (차기 대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지지가 부족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속 혼자 있으려 한다"며 "단순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회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표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속 보도를 통해 꾸준히 강조한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호서대 교수)은 "법안 마련을 통해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권미혁 전 의원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위기 청소년'의 개념에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오상빈 광주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 예산과 지자체 협조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5~39세 청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숫자가 54만명인 데 비해 40~64세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61만명으로 더 많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문제화된 일본의 경우 현재 80대 고령 부모가 50대 중년 히키코모리를 부양한다는 뜻의 '8050(하치마루고마루)'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금'을 쓰는 것에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일부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