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범정부 신속대응체계 구축

개인정보위, 2022년 업무계획 마련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차단
아동·청소년 등 개인정보 보호 확대
사업장 내 근로감시 실태 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에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외 400만개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속히 탐지·삭제 조치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 보호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CCTV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사업장 내 근로감시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의 내년 예산은 502억원이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출범 3년 차를 맞은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부문 사업의 위험성·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에 점검·해소하는 사전 확인서비스도 지원한다.

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의 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온라인 활동이 급증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도록 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아동(만 14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사업장내 부당 노동감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국내외 400만개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노출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해 피해 확산 방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게시물을 긴급 차단한다.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경찰청 사이버캅)를 활용, 사기의심거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사기의심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가명정보·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확대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가명정보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022~2026년)을 토대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내년에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 수행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영상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향후 4년간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