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해 10개국 순방…신성장동력·미래 먹거리 창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인사수석. 2021.12.2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2일 올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외교가 중단되면서 전화 통화, 화상 회담 등 비대면 외교를 통해 정상외교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토대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면 정상외교를 본격 재가동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1년 6개월만인 올해 5월 방미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10개국을 순방했다. 8월 이후 외국 정상 5명의 방한을 접수했다.

대면 정상외교를 사실상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대면 정상회담으로서,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전환기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제, 기술 등 미래지향적 협력과 코로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도전에 대응한 공조를 포괄하는 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보의 핵심축이 되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동력을 마련했는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도 확보했으며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미 측의 분명한 지지를 확보했다. 이러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력 상승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역내외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했는데, 한국의 신남방, 미국의 인태 구상 간 연계 협력과 국제분쟁 및 취약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의 도전인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안보와 미래의 도전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동맹 차원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미래 첨단산업 성장 기반과 미래 먹거리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5G, 6G,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안정화, 원자력 해외 공동진출 등 미래 공동 성장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이후 G20,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G7,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편, 디지털세 합의, 탄소중립, 다자통상체제 강화 등 핵심 글로벌 현안 해결과 국제 거버넌스 방향 재설정을 선도하는 기여를 했다.

또한 그린·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백신 제조 허브 전략 등 우리의 모범적 정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코로나 백신 접근 제고를 위해 코백스 AMC에 내년까지 2억불 규모의 지원을 공약하고, 백신 생산 허브로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더해 스페인,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과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자 차원에서도 코로나19 등 대규모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최대의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선도했다. 5월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주최한 기후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서울 화상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39개국이 참여한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냄으로써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해 일련의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 시 논의 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G7 및 G20 정상회의 계기에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 중단 공약을 재확인하고 COP26 에서는 우리의 강화된 NDC 목표(40%)를 발표했다. 아울러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전환 노력 등 우리의 성공적·모범적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기후 선도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기후 선진국 등 국제사회는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5년 연속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다자주의 선도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 구상을 다시 한번 제시해 한반도 평화구축 모멘텀을 재점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제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행사에 유일하게 회원국 대표로 참석해 발언함으로써 유엔 최대 아젠다인 SDG 이행 가속화 노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국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 의지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 기회를 활용해 정상회담 13회 및 30여 개국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실질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보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온 것을 높게 평가하며 우리의 방역 정책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자 정상회의 계기마다 양자 회담 요청이 쇄도했는데, 이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적극적인 대면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 중심의 기존 우리 외교 지평을 유럽,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대양주로 크게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6월 G7 참석 계기,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그린·디지털, 과학기술,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스트리아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 1892년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역대 최초이며 스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했다.

11월 G20 참석 계기에는 헝가리 국빈 방문,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및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V4 국가들과 양자적으로 전기차, 수소, 원자력, 물류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6년 만에 개최된 V4 정상회의에서는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V4와 교역, 인프라, 문화, 예술,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한 소다자 협력 합의를 이끌어냈다.

12월에는 모리슨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라 한·호주 수교 60주년 계기 호주를 국빈 방문해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우주 등 신성장 산업 협력 강화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도모, 방산 협력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호혜적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8월 이후 5개국 정상 방문을 접수했다. 8월 중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전기차, 희토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민족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8월말 콜롬비아 대통령과는 보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으며 콜롬비아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을 공식화했다.

11월에는 모잠비크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모잠비크 대통령과 함께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부유식 LNG 종합설비(25억불 규모) 출항·명명식에 참석하고 LNG와 광물자원 개발, 연관 인프라와 현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는 탈탄소, 생물다양성, 중미 북부 3개국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중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으로 올해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희소금속 등 천연자원, 인프라, 문화재 협력과 함께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