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국정현안점검회의 주재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디스플레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에 추가한다. 방산기술은 첨단 무기체계 보호를 위해 구성품 및 개발산출물(도면, 소프트웨어, 규격서) 등을 병행 고시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일정기간(5∼10년)이 경과되면 지정 해제하는 기술일몰제를 새로 시행한다. 국방기술은 성능과 무기체계 중요도 등을 판단해 초민감(VSL), 민감(SL), 중요(IL) 3단계로 구분해 기술이전·수출 시 통제수준을 결정한다. 또 파급효과에 따른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기술 진부화에 따른 등급 일몰제를 적용한다. 170여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무허가 수출·해외 M&A도 차단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통해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차량·기반조성·서비스 3대 분야 총 40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2022년 레벨3 승용차, 2024년 레벨3 상용차, 2025년 레벨4 저속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상용차 출시 지원이다.
주요내용은 내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한다. 중기(2024~2026년) 과제로는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 기준도 정비한다. 장기(2027~2030년) 과제로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검사·정비제도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도 신규 구축한다. DB를 통해 이직과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업계 인력 이직제한을 2023년 우선 시행하고, 법령개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A, 사이버해킹, 인력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며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 심사체계 정비, 기업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에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차전지, 조선 등 기술유출이 심각하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 적발은 2018년 20건에서 2019년 14건으로 줄었다. 2020년 17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했다. 또 중국은 반도체분야 삼성·SK하이닉스 기술인력을 연봉 3배 이상 대우로 채용하는 등 인력 빼가기도 극심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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