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3% 줄었는데 예산 5배 늘어… 교육교부금 손본다

20년간 학령인구 811만→546만
교부금 11조3천억→53조5천억
연평균 6조원씩 쓰고도 남아
정부, 내년 4월 제도개선 검토

정부가 내년 4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 현행 제도는 학령인구는 줄지만 투입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선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간 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선례가 있다.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인 셈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지방교육재정 관련 공동사업비 등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항목이 포함됐다.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시점은 내년 4월이다. 내년 2·4분기 48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은 되레 증가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교육 관련 예산이다. 재원은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국세의 20.79%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교부금은 계속 늘지만 이를 사용할 학령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7만8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쓸 곳이 없어 예산을 더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가량의 이월·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한층 더 가팔라지면 이런 현상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교부금 규모는 74조5000억원에 달한다. 5년간 증가율은 40%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9% 감소한다. 기재부와 통계청이 각각 전망한 수치다.

■논의 시작한다지만, 해법은 미지수

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제도 자체가 선진국 중 유례가 없는 데다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개편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정부 재정자문단인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를 통해 "소득증가와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감안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률지급이 아닌 국민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경상 GDP 증가율에다 학령인구 수 또는 학령인구 비율을 곱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부금 법정비율을 낮추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당국의 의견은 다르다.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실패사례도 정부 부처 간 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지난 2018년 10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서명한 재정분권 합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향후 중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