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정보공개 수준 '미흡'…중앙부처 중 유일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2020년 9월~2021년 8월 실적 평가결과
미흡 22곳…중앙부처 1개, 군 4개, 공공기관 17개
평점 85.1점, 전년比 4.8점↑…시·도가 90점 '최고'

[세종=뉴시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근 1년간 검찰청의 정보 공개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47개 중앙부처 중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 '2020년 9월~2021년 8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 286개 공공기관 등 총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전공개(30점), 원문공개(30점), 청구공개(30점), 고객관리(10점)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최근 1년간 실적을 평가한 뒤 기관 유형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개 등급을 매겼다.

기관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0%에 '최우수', 그 다음 30%에 '우수', 나머지는 '보통'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 보통 등급 중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곳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등급 분포는 최우수 117개, 우수 181개, 보통 273개, 미흡 22개로 갈렸다.

전년(최우수 110개, 우수 185개, 보통 249개, 미흡 43개)에 비해 최우수가 7개 늘어난 반면 미흡은 21개 줄어 정보공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개, 군 4개, 공공기관 17개(광역 3개·기초 14개)였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군은 강원 철원군, 경북 고령군, 전남 무안군, 충북 단양군이다.

광역 공기업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었다.

기초 공기업으로는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영양고추유통공사,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춘천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였다.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의 80.3점보다 4.8점 올랐다.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는 시·도가 90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역 공기업 89.9점, 시·도 교육청 87.2점, 기초 공기업 86.3점, 중앙행정기관 84.9점, 시·군·구 80.8점이다.

4개 평가 분야 모두 점수가 상승했다. 상승 폭은 원문공개 6.6점(15.7→22.3점), 청구공개 2.3점(24.3→26.6점), 사전공개 2.1점(24.4→26.5점), 고객관리 1.1점(7.1→8.2점) 순으로 높았다.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로는 산림청과 서울 서대문구청이 뽑혔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