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사체, 전기요금 정상화

지난 10월에 최초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됐다. 모두 그 순간의 설렘을 잊지 못한다. 설계부터 건설까지 온전히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우주로 다가서는 위대한 도전이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약 2조원 규모의 재원이 들어갔고, 올해만 6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누리호가 발사되던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를 감축해야 한다. 화력발전 비중을 빠르게 줄이는 동시에 발전량 기준으로 2030년에 신재생 전원 비중을 30% 이상 달성해야 한다. 같은 날 탄중위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도 발표했다. 2050년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목표하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2020년 신재생 발전량 실적은 6.6%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깨끗한 에너지에 지불하는 비용과 인프라 투자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민들과 기업들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도 탄소중립이라는 궤도에 오르기까지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발사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지출이다. 그런데 미래는 둘째치고 현재의 전기요금은 금번 전기요금 인상을 했지만 아직도 원가를 다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전력계통을 만들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전은 누리호의 투자 재원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다. 한전의 올해 2·4분기 적자는 6000억원이 훨씬 넘었고, 3·4분기는 적자만 무려 1조원이 넘었다. 게다가 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올해 4조원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누리호는 10년 동안 약 2조원의 투자 재원을 들였다면, 한전은 오랜 기간 정상화되지 못했던 전기요금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 등을 위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화로 인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 2020년 반기문 위원장이 이끌었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기요금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국민참여단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전기요금제 개편에 찬성한 바 있다.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투자금을 일부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도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제도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고대한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