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도출

기사내용 요약
'제4차 공공기관 중기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준조세·기술 등 규제애로 4대 분야 464건 정비
규제혁신 3회차 누적 개선과제 대비 125.2%↑
박주봉 "작은 개선과제 하나하나 중기 버팀목"

[서울=뉴시스] 제4차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95개 공공기관과 464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중기 옴부즈만은 30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4차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한 결과다. 중소기업의 규제 취약 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이전 3회차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상회(125.2%)하는 464건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100여건을 일괄 정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준조세 납부수단 다양화를 이뤄냈다. 그동안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됐으나, 카드·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신기술 통신 서비스·제품 상용화 시 검증비용을 경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5세대(5G)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비용 경감 및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수집을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원에 나섰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입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검사, 과도한 자료제출, 신용조사 의무실시 등을 개선해 영업자율성을 보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업 등록수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 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금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 하나가 관련 중기·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