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적극 해결한 '우수 조정인' 선정

기사내용 요약
소재현 조사관 등 6인에 상장·상금 수여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 '우수 조정인'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 '우수 조정인'으로 소재현·엄장진·이동균·정한진·류성호·이혜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형배 원장은 이날 조정원 시무식에서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소재현 조사관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해외법인을 상대로 한 공급계약 갱신 거절 분쟁 사건을 거리적 한계에도 불구, 적극적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엄장진 조사관은 가맹 분야에서 편의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폐점 비용 분쟁 사건에 대해 폐점 비용 산정 자료와 계약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노력했다.

이동균 조사관은 하도급 분야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및 추가공사 대금지급이 문제된 복잡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유도했다. 분쟁조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조정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정한진 조사관은 하도급 분야에서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약 31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달성했다.

류성호 조사관은 약관 분야에서 약관 조항으로 고객의 서비스센터 이용계약 해지권을 제한한 사건을 당사자 설득을 통해 계약 변경 합의를 얻는 등 고객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