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3.4~3.42㎓대역 주파수 추가 경매의 최저 입찰 가격은 1355억원+α로 결정됐다. 경매 방식은 최대 50회 경쟁 입찰을 진행한 후 비공개 입찰(봉인입찰)을 진행,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통신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3일 5G주파수(3.4~3.42㎓)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와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된 대역이다.
최저 경쟁 가격은 1355억원+가치상승요인(α)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8년 지난 2018년 5G 3.5㎓대역의 주파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당시 1블록당 금액은 948억원으로, 추가할당할 20㎒폭에 이용기간(7년)을 반영한 수치다.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 수렴과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은 경매에 참여자들이 입찰과정(라운드)에 따라 상한선 없이 가격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최고가 밀봉 입찰은 경매 참여업체들이 한번에 경매가격을 밀봉 입찰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경쟁 입찰을 진행 뒤 2단계서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달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신 재난 발생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2028년 11월30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5세대(G) 3.4~3.42㎓대역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 공고를 거친 뒤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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