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계획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년)을 확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도는 '제1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17~2021년) 만료에 따라 2차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제2차 계획에서는 '제주 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제주 카지노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 있는 규제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제 경쟁력 강화, 건전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제주카지노 회복 및 재도약 지원을 설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와 29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용역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차원에서 제시됐던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과제에서 제외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는 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종합계획 수립 용역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카지노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글로벌 변화에 발맞춰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방안의 세부추진 과제로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 계획을 포함했었다.
하지만 도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제주도는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방안 중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은 그대로 반영했다. 올해 추진되는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도민인식을 조사하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이 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다"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해) 도민사회와 강원도에서 반발도 있어 과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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