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이 아닐뿐더러 북한과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 하원에서는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이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반면 미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20~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해리스 전 미국대사도 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면서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뭐가 바뀌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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