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기초·국민·퇴직·주택연금 등 통계 종합관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21년 12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고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신규 수립 등 신산업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관리해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분야의 규제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 가기로 했다"며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로드맵 신규 수립 등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중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46개 과제를 논의했다.

그는 "기업 활동 관련 현재 6000여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들이 많다.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고령자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에 비해 3배가 넘는다.

김 총리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해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킬 계획이다.

김 총리는 "우리가 '매립과 활용측면'만 중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질적인 관리와 보전,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