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년 '미래소득' 고려한 DSR 추진"

李 "민간에 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적용"
"무주택자·실수요자에 정책 모기지 대폭 확대"
"고금리 변동금리→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추진"
"청년 미래소득 고려한 DSR 현장서 적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숙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시민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간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주거 사다리' 공약을 9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시장 전반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하고, 청년의 미래소득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극 반영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고(高) 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후보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DSR에 반영, 현장에서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DSR 산정 시 청년의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청년의 주택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또한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이 낮은 금리로 많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 지분을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 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한 후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이사 갈 때 주택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신도시와 기존 도심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