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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차라리 서울공항을 이전하라

[강남시선] 차라리 서울공항을 이전하라
20대 대통령선거가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대선'이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주변에선 '선거 이후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렵다.

공정과 평등을 목숨처럼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조차 자인했듯이 부동산 실정의 심판론이 뜨겁다. '벼락거지' '벼락부자' '패닉바잉' '영끌' '빚투' '서포족'(서울에서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 등 수많은 부동산 신조어들이 정권 내내 등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동안 집값과 전셋값은 경쟁하듯 폭등했다. 과거 88올림픽과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부동산 초과열기였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서울광장은 부동산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당파성을 떠나 부동산 민심잡기에 사활이다. 부동산 공약만 놓고 보면 여야를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대선공약의 양축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완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25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서울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도 똑같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복사판이다. 부동산 공약을 대선 전면에 띄웠지만 신뢰성은 낮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급 숫자는 이미 현 정부의 공급 계획과 비슷하다. 역세권 등 도심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한 공급 늘리기는 8·4 대책이나 2·4 대책을 패러디한 수준이다. 게다가 5년 뒤쯤 효과가 있는 공약이지 단기처방은 아니다. 부동산 세제완화는 1년, 2년의 '한시적' 조건이 달렸다. 1~2년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억누르는 건 이듬해 더 큰 세금폭탄을 축적할 뿐이다.

현 정부의 20여차례 대책에도 꿈쩍 않던 부동산 과열심리는 지난해 9월 대출규제 발표 이후 거짓말처럼 식고 있다. 지금 집 없는 국민들은 거창하거나 거시적 대책에 반응하지 않는다. 대출규제처럼 당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민감하다. 공급 측면에서도 다음 정권의 의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는 공항 이전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서울공항 이전에 공감한다. 서울 강남과 경계한 성남 서울공항은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다. 단지 대통령 전용기 보관과 이착륙장, 군비행연습장으로 쓰인다. 10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신규 택지도 없는 서울에서 여의도 면적의 땅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서울공항 면적은 최소 4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왕릉 경관훼손 논란을 빚는 태릉골프장 3~4개에 맞먹는 규모다. 국유지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이전 절차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물론 실제 주택공급은 차기 정권에선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전계획 발표만으로도 파급력은 어떤 공급책보다도 클 것이다. 결국 집값 안정화는 서울에 공급이 될 것이라는 심리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