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 걸음] 주파수 특혜논쟁 말고 5G서비스 경쟁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다음달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놓고 또 옥신각신한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말이 많은 모양이다. 경매라고는 하지만 낙찰을 받아봐야 주파수를 쓸 수도 없는 SK텔레콤과 KT는 특정 회사를 위한 경매라느니, 특혜이니 주파수 대가를 잔뜩 높여 받아야 한다느니 볼멘소리를 한다.

5G용 주파수 경매가 있었던 2018년을 돌아보면 정부는 5G에는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동통신 3사에 고르게 광대역을 할당하기로 했었다. 쉽게 말하면, 5G서비스는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만 쓰던 3G, 4G 같은 단출한 가족이 아니고, 메타버스나 사물인터넷(IoT)처럼 데이터를 써야 하는 대가족이니 3개 회사에 모두 대형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 3채를 나란히 짓고 보니 한쪽 집 작은방에 물이 샌다. 그래서 한 집은 일단 작은방 빼고 나머지만 임대하고, 방 한 개는 수리를 끝낸 뒤 다시 임대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각자 원하는 집을 골라 경매로 임차했다. 결국 LG유플러스는 방 한 개가 모자란 집에서 3년을 살게 됐다. 그리고 2022년 정부가 수리를 마친 작은방을 마저 임대하겠다고 공고를 냈다. SK텔레콤이나 KT는 LG유플러스가 살고 있는 집의 작은방을 임차해봐야 쓸모가 없으니 경매에 나설 이유가 없다. 그동안 작은 집에 복닥거리며 살던 LG유플러스는 작은방을 임차해 제대로 살겠다며 경매에 나서겠단다.

이렇게 놓고 보면 특혜랄 것도 없고, 작은방을 이제 와서 비싸게 임대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당초 이동통신 3사에 5G용 광대역 주파수를 고르게 분배해 주파수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던 정책이 구현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잡음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정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에 경쟁회사들 마음이 편치 않은가 보다. 그런데 지금 이동통신 3사 간에 주파수 나누는 문제로 옥신각신할 때인지 돌아봤으면 한다. 이미 5G는 이동통신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주파수를 받아 특정 목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동통신 회사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다. 사용자들은 5G서비스 통화품질이 광고로 본 것에 못 미친다며, 메타버스니 IoT니 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언감생심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데도 과거처럼 경쟁회사 발목 잡는 주파수 특혜 논란을 벌일 때인가 싶다.

소비자 목소리 제대로 안 듣고 시장 변화도 모르쇠하면서, 우물 안 3사끼리 아옹다옹해봐야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3사 싸잡아 소비자의 외면만 받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 이동통신 산업에 필요한 것은 5G 서비스 경쟁이다.

소비자가 매달 내는 이동통신 요금이 아까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값어치 있는 서비스 만드는 데 집중해도 부족할 때다.

[e-mail] 이구순 정보미디어부 블록체인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