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인도 통상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공식 협상을 재개하고,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9년 6월 이후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양국 정상이 2018년 7월 정상회담 계기에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달러를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그간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하고,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재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한-인도 CEPA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2015~2019년 평균)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와의 협상에서 정부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애로해소를 해결할 방침이다. CEPA 개선협상을 통해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해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인도의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인도 "산업협회측은 디지털, 바이오,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양국간 협력 유망산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인도간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Make in India(메이크 인 인디아)', 'Self-reliant India(자립 인도 정책)' 정책이 상호 연계를 통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재개키로 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CEPA 자유화율 및 규범 수준이 제고돼 양국간 교역증가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했다.
여 본부장은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태지역은 그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 있어 한국과 인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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