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금처럼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감안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G5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됐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낮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과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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