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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넓히고 최대 300만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인터뷰]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
중위소득 85%→100% 기준 완화
무급휴직자·실직자에도 지원 확대
지원범위 넓히고 최대 300만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어느덧 만 2년이 지났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변화시켰다. 특히 비대면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월소득이 꾸준하지 않은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 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 부상 등 가구의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로 위기에 처한 분 중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에 들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고자 지난 2015년 5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13일 만난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사진)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구 기획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로, 보유 재산 기준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2차례 완화 시한 연장이 이뤄졌다.

올해 연장 및 완화로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79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기획관은 "지난해 말 국가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 헐거워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으로 아직 삶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형 긴급복지 사업이 지난 1일부로 다시 재산 지원 기준이 2억4100만원으로 조정돼 국가형 긴급복지가 돕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될 지 종잡을 수 없는 만큼, 시행 기준 환원 시점을 고정할 경우 급변하는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을 벗어나 '경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지원 기준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직했더라도 기준 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한시 기준 완화와 함께 이 요건도 일시 폐지했다.


구 기획관은 "아직 민생 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직 후 곧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울 것"이라며 "현행 법령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동주민센터나 해당 자치구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신청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진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간주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심각 단계 해제까지 유지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속의 시민이 삶의 디딤돌을 찾으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