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정부 14조 추경에 "찔끔찔끔, 국회에서 대폭 확대해달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4 17:30

수정 2022.01.14 17:30

李, 정부 추경에 "너무 미흡, 상황 인식 다른 듯"
정부·야당에 대폭 증액 요구.. 코로나 민심 잡기
민주당도 증액 필요성 공감,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1.14.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1.14.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야당을 향해 대폭 증액을 공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서 최소 25조원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추경 규모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인천 발전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 편성에 대해 "14조원은 너무 작다.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와 야당에 증액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에 모두 날을 세우면서 코로나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추경 규모를 '찔끔찔끔'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앞에서는 지원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발목을 잡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영업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증액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이 나서지 않을 경우 대선 이후 즉시 추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야당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추진력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상황 인식이 저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선지원 후보상 △금융보다 재정지원 △부분이 아닌 온전한 보상 등 '손실보상 3원칙'을 강조, 최소 2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여당 또한 이 후보의 손실보상 3원칙에 공감, 정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한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3원칙을 바탕으로 신년 추경심사에 속도를 내고, 신속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사각지대 없이 폭 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대해 "당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증액을 시사했다.

맹성규 예결위원장은 이 후보 인천 일정에 동행한 자리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겠다며 증액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 심의를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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