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대 대선 투표일이 두 달 이내로 성큼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도 더 뜨거워지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양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호선·경인선 지하화"…윤석열은 "GTX D·E·F 신설"
이재명 후보가 낸 교통 공약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발표한 '1호선 지하화' 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연말 경인선과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14일에는 인천을 방문해 지하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고요.
이 후보는 인천 방문 당시 "도심을 양분시키는 경인 전철은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며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 공원 같은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대체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하화를 외치자 민주당에서는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인데요.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36명이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은 철도를 지하화한 뒤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철도를 땅 밑으로 내리고 남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나 사업비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현재 사업 계획이 확정된 A·B·C 3개 노선 외에 D·E·F 등 3개 노선을 추가로 확충해 수도권 전역을 '서울 도심 30분 출퇴근권'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 새로 짓는 노선을 따라 2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A·C 노선도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윤 후보는 추가로 발표한 세 개 노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D노선의 경우 김포와 부천 대장을 지나 삼성과 하남, 팔당까지 이어지고, 삼성~여주 라인도 분선으로 추가됩니다. E노선은 인천과 김포공항을 지나 정릉·구리·남양주 등 수도권 북부를, F노선은 고양·수원·성남·의정부 등 수도권 외곽 순환 노선으로 구상됐습니다.
윤 후보는 "1~3기 신도시가 주택공급만 이뤄져 수도권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돼있다"며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할 수 있는 교통망 확보를 최우선적인 국가책무로 인식하고 추진하겠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 두 후보 모두 교통공약이면서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만큼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도 읽힙니다.
◇막대한 예산에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
사실 '1호선 지하화'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오랜 소원이기도 한데요. 주택 인근에 전철이나 기차가 다니면 소음도 큰 데다 생활권이 분절되면서 통행 등에서 겪는 불편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지하화는 그간 수 차례 논의되기도 했고 정치권 단골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야권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선거 당시 비슷한 '지상철 지하화'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상철 지하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이 38조원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지하화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은 다를 수 있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또 공사 기간 동안 유발될 수 있는 교통난도 문제로 꼽힙니다.
윤 후보의 GTX 공약 역시 현실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GTX-D의 경우 앞서 부결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하남 연장 방안과 비슷한데, 이 역시 지역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나 F노선은 D노선에 비해서도 외곽 지역으로 설계된 만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GTX 공약을 이행하는 데 국비 3조원 등 17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의 철도 인프라 관련 공약을 살펴보셨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이뤄지지는 않으면서 집값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느 공약이 마음에 드는지 뿐만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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