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대재해법 등 노사갈등,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물류 해소 위해 임시선박 8척, 미주노선 화물기 4천편 투입
"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전문기업 220개 육성"

홍남기 부총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등 노사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해소를 위해서는 이달 임시선박 8척, 상반기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올해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물류 해소를 위해 올해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900TEU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 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격 변동성 확대로 원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핵심품목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고,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4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해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20개 육성하겠다"며 "자율·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해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복합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 목표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제약조건으로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 안정, 경기 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경제주체들의 공통된 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