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정 포퓰리즘, 이재명.윤석열 둘 다 틀렸다

나라곳간은 나몰라라
코로나기금 검토하길

올해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재정 포퓰리즘이 꼽힌다.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시스

재정 포퓰리즘이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똑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돈을 더 풀라고 성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보다 더 풀겠다고 다짐한다. 둘 중 한 명은 3·9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가지도자로서 재정에 대한 책임감은 둘 다 낙제 수준이다. 나라 곳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선거에서 이기려는 단견만 보인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월 추경은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처음이다. 사실 1월 추경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얼마나 엉터리로 짜고, 국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심사했으면 예산안에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또 짜는가. 무엇보다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기서 한술 더 뜬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서 14조원 추경에 대해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추경,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이·홍 갈등은 상습적이다. 정부와 여당 대선 후보 간 충돌이 이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심지어 이 후보는 경쟁자인 국힘과 손을 잡으려 한다. 국힘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유권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여야가 협공을 퍼붓는 희한한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국힘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정체성을 잃었다. 국힘은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돈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에서 짜내라고 한다. 나아가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50조원을 조성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다. 표가 급한 나머지 재정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방역의 최대 피해자다. 따라서 보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이지 못한 땜질식 보상으로 국민 짜증을 키웠다. 2020년에 4차례, 2021년에 2차례 추경을 했지만 그때마다 티격태격했다. 새해 들어서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은 매번 부아가 치솟는다.

예산이 아니라 특별기금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외환위기 당시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이 금융사 부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2년 전 문 정부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40조원짜리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빠르게 설치했다. 이제 보니 기간산업은 멀쩡한데 자영업이 무너졌다.

660만 자영업자 지원이 진심이라면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말썽 많은 단발성 추경이 아니라 코로나기금 설치에 관심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