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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시대, 임업인도 '3중 소득' 받는 구조 만들겠다" [fn이 만난 사람]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듣는다
숲 만들기에서 숲 경영으로
임업직불제 오는 10월 첫 시행
산림 지키는 공익기능 맞게 보상
시장 소득과 탄소배출권판매로
산림 용도 전환 막고 임업 유인
세계산림총회 준비도 착착
서울서 5월2일부터 닷새간 열려
산림 통해 기후위기 극복 앞장
방역·수송에 만전 '성공' 다짐
"산림경영시대, 임업인도 '3중 소득' 받는 구조 만들겠다" [fn이 만난 사람]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업인에 대한 보상과 산불예방 및 세계산림총회 준비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이전 50년이 산림 녹화와 육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산림경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19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 서두에 선뜻 꺼내든 화두는 '산림경영'이다. 최 청장은 "숲을 만드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숲을 경영해야하는 때를 맞았다"고 운을 뗐다. 최 청장이 강조하는 '산림경영론'은 임업인들에 대한 보상 및 규제완화와 맥이 닿아있다. 임업인들이 그간 울창하게 숲을 가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등을 공공에 제공했지만,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임업공익직불금제법은 그간 소외됐던 임업인들에게 임업과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장치라는 게 최 청장의 설명이다. 최 청장은 "그동안 농업, 수산업과 달리 임업인을 위한 직불제도가 없어 공익기여에 대한 보상과 임업소득 보전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경영시대를 열고 선진 한국형 산림경영 모델을 정립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청장은 올해 산림행정은 임업인들이 본격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선순환 임업경영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자원조성법과 탄소흡수원법, 산림문화휴양법 등의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시장소득'과 '임업직불소득', '탄소배출권판매소득' 등 3중 수익구조를 제공, 자율적 산림경영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게 최 청장의 큰 그림이다.

최 청장은 "그간 임업인들의 산림경영은 봉사와 기여활동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제는 임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산림의 용도 전환을 막고 임업으로의 유인도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 청장이 무엇보다 신경을 쏟는 부문은 산불예방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나 짝수 해는 유난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징크스 때문이다. 지난 1996년 고성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 2017년 대선 직전 삼척 도계 산불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3월은 시기적으로도 봄철 산불 피크 기간이어서 긴장감은 더한다.

최 청장은 "3~5월은 대형산불 위험시기이지만 선거일정 등으로 자칫 재해 재난대응의 중심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자체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형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5월 2~6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총회는 산림분야 최대의 국제행사. 현재까지 60여개국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본 행사에는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이번 행사에서는 철저한 자가진단 방역시스템 등 최첨단 K-방역체계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청장은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 140여개국 정상이 합의한 '2030년 산림감소 제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진 12개국이 참여한 당사국총회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식에서 우리나라가 출연을 약속한 열대림 복원 재원 분담금 규모의 증액방안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최 청장은 "이번 세계산림총회에서는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 정상이 합의한 2030년 세계 산림감소 제로합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약속한 열대림복원재원 분담금도 당초 6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이 거둔 성과는.

▲지난해는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수립했고,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임도 확충 등 각종 기반도 마련했다. 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의 경영안정화와 활성화에 필요한 임업직불제법이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벌채방법도 경관과 재해영향을 감안, 친자연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산불과 산사태 등 국민을 위협하는 산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 피해면적이 각각 74%, 98%감소했다. 포용성높은 산림복지로 우리 숲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달래주는 치유와 쉼터의 장이됐다.

―오는 5월 열리는 세계산림총회 준비상황은.

▲5월 2부터 6일까지 닷새간 산림분야에서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42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산림파괴를 멈추고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전세계가 동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5월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과 수송, 회의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해 국내외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곤 했는데.

▲그렇다. 선거가 있는 해와 짝수해에 유독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봄철 산불대응은 기상·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 이달 중순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가동, 24시간 산불예방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봄철은 기후변화로 건조, 강풍, 가뭄일수 증가와 산행 및 농사준비 등으로 산불위험요소가 높아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2월에 대형상불이 발생하는 등 발생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최근에는 인구·주택밀집지역인 수도권의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불은 신속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대응시스템과 산불진화드론 등을 현장에 적용하고 공중·지상진화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을 통해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년사에서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시대를 열기위한 정책혁신을 거론했는데.

▲올해는 임업직불제도 시행 첫 해로 임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있는 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통해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말 임업직불제법이 공포됐다. 그동안 농업·수산업과는 달리 임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없어 공익기능 기여에 대한 보상과 임업소득 보전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부터는 임업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임업직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돼 뜻깊게 생각한다.

―논란 부른 벌채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산주와 임업인 목재산업계, 환경단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벌채(목재 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보조금·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목재수확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개선된 목재수확 제도 조기안착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상반기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제 때 하위법령을 시행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해 말 '2050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계획을 수립했는데.

▲환경·임업단체,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해 말 '2050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세웠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 핵심과제를 올해 부터 본격 추진한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대체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산림복지 다각화 방안은.

▲산림청은 국민누구나 산림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각 산림복지시설의 특성에 맞는 산림복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복지인프라를 활용,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등 산림복지가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최병암 약력 △56세 △인천 △중앙대 법학과 △영국 리즈대 생태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6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산림청 차장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