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김유승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 주가가 저평가된 현상)를 극복하고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는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에 의해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는 희망을 잃고 저금리 시대에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절망, 분노,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에는 세금 안 매기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배당 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과세된다"면서 "양도세를 물려 투자자가 외국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 추락이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가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증시를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불공정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개미투자자들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방통행식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 기준으로 손익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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