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2월 이통사CEO 만나 주파수 할당 논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통신업계의 5세대(G) 주파수 추가 할당 논란에 대해 "2월 중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만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정부가 5G 이동통신 3.5㎓ 대역을 추가 할당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던 SK텔레콤 역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며 '맞불 작전'에 나선 만큼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2월로 예정된 경매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다"라면서도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도 역시 중요한 만큼 이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월 경매가 촉박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할당을 요청을 받았고 그동안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도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안 된 측면도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며 일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도 주파수 경매 공고 시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신3사) CEO가 모이기 전보다는 뒤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추가 할당 계획이 확정된 지 1개월이 지나야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공고가 나지 않으면 2월 경매는 어려워진다.

SK텔레콤이 제안한 '두 주파수 경매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요청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의 주파수 간섭 우려는 해소(클리어링)된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신청한 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 위성수신보호지역(클린존)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 장관도 "(주파수 추가 할당이)조속히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연구반을 구성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