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vs. 반중 공약, 대선판 달굴까

설 연휴 기간 尹, 반중 공약 잇따라 발표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인 건강보험' 비판
이준석까지 나서, 이재명 친중 공약 비판
與, 윤석열-이준석 겨냥 집중 반박 나서
"친중 프레임, 국익에 도움 안 된다"
높아지는 반중 정서 겨냥, 尹 목소리 낼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 공약에서 친중 논란이 파생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 외교에 대한 반감을 노린 윤석열 후보가 반중 성격이 뚜렷한 외교안보, 건강보험 공약을 내놓는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친중 성향 공약을 적극 비판하면서 중국 이슈가 대선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후보는 중국이 보복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추가 배치 공약을 밝히면서 정면돌파에 나섰고, 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중국인을 거론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강화를 다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대해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라고 저격하면서 친중 논란을 부각시켰다.

설 연휴 기간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반중 성향 공약이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 민주당도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친중 vs. 반중'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겨냥, "저도 중국의 막무가내식 문화공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다 '태양광=친중' 프레임을 씌우는 건 국익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질 낮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설프게 반중코인 탑승을 시도하시는 것 같다"며 "이번엔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 아무말 대잔치와 억까(억지로 까기) 말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등 법 개정을 강조하면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됐음을 지적하자,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한류 열풍 속에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 억지주장을 하는 중국 내 일부 행태와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탄압 등으로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친중 행보 비판을 위해 윤석열 후보는 반중 공약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반중 행보가 실제 집권할 경우에도 더욱 뚜렷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중 수출을 비롯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 경제나 외교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선에선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적극 활용한 뒤 이후에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윤 후보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당시 질의응답에서 중국을 배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체제를 맺고있다"며 "군사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란 뜻에서 한중 글로벌 협력도 더욱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