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채무 1400조 넘는다

1월추경으로 기존 채무대비 7.4조 증가
지난해 10조 초과세수 중 3.9조 빚상환

정부가 올해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1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4월 국가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빚'을 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셈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재원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중기 국가채무 전망치가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1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가채무 전망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14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를 올해 1064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1월 정부의 추경안 편성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채무 전망치도 높아졌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11조3000억원으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등에서 2조7000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7000억원, 내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 1415조9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전망치 대비 추경 이후 국가채무 증가폭은 올해 11조3000억원이지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7조4000억원이다. 이는 올해는 1월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량인 11조3000억원을 국가채무에 추가 반영하지만, 이 중 3조9000억원은 더 걷힌 세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60조원의 초과세수 중 10조원은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조원의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쓸 수 있는 자금이어서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한 뒤 이를 갚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이 오는 4월 끝나는 대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