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들은 미국의 가파른 통화정책을 주시한 가운데 국내 대출 증가세 둔화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인플레이션 관련 금리 외 통화량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원들은 우선 미국의 통화정책에 주목했다. 한 위원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인상, 보유자산 축소가 같은 해에 진행되는 초유의 정책변화가 예고된 만큼, 시장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인플레이션 전개 양상에 따라 연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받는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경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변화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시계가 앞당겨졌음에도 시장은 금리인상보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움직임에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관련 현물환 매입수요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외화 유동성 상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들 투자자금의 흐름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금리인상 등 국내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매파적 입장도 잇따랐다. 한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더라도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업에 대한 기업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부동산 수요가 주택에서 상업용 건물 등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도 "지난 12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대출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춤했으나, M2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금융부문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 중 가계대출은 감독당국의 관리계획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규제 영향을 제외하고 보면 잠재적인 대출수요는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금리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높아진 반면 기업대출금리는 오히려 낮아졌으며, 최근 들어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이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기업대출금리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 등 시장 상황과 관련해 금리 외 통화량에 주목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금리가 거시적 파급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M2 등 통화량은 물가와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변경됐지만 최근과 같이 높은 통화증가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통화적 현상으로서 물가상승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통화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보면, 최근의 물가급등세가 상당부분 통화 움직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M2는 실물경제의 흐름에 비추어 두 자리수의 과도한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데, 가계신용 증가세가 차츰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M2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용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지난해 기업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비슷한 상승폭을 보인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상승폭을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대출규제의 영향까지 가중돼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이 가계부문에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기관들은 가계보다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공급했는데 이 중 상당 규모가 상업용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됐다"며 "취약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부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업부문에 대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문에 이자부담을 지우는 것은 기업과 가계 간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0.25%p 올린 1.25%로 인상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세번째 인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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