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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리두기' 소상공인 허탈…"자율방역·추경처리하라"

기사내용 요약
"현행 방역 방침은 의미가 사라진 것"
"일방적인 전가…행정 편의적인 발상"
"언제까지 영업제한 위주로만 할건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거리두기 '6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거리두기 '6인·9시' 20일까지 2주 연장"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과 관련해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연장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언제까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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